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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네이버에서 발견된 뉴습니다. 종부세를 9억으로 상향 조정할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지요. 솔직히 서울,및 경기권그리고 부산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9억원에 택도 안될것이고 6억이 넘는 집들도 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다분히 위의 지역만을 고려한 세금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저는 종부세가 6억이든 9억이든 아직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냄새가 나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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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서민주택 공급 방안도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납부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이렇게 상향될 경우 30만명에 달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과세가 위헌으로 결론나면, 공동 명의로 등기를 바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개인별로 나뉘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과 함께 서민주택 공급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역풍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조기에 풀어 그곳에 값싼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기 해제 대상은 서울과 근접한 곳으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이 심해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곳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종부세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재산 외에 별도의 보유세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중과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정책이므로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