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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시스템(1947 - 1971)

1.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Bretton Woods System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중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질서를 모색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or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White안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IMF 협정문에 의하면 브레튼우즈체제는 미달러화를 기축통화(vehicle currency)로 하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이다. 즉, 미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의 금평가를 유지하고 회원국들은 기축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해 기준환율(par value)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유지(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의 상하 1% 범위 내에서만 변동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1) 케인즈안과 화이트안
1) 케인즈안(Keynes Plan)
영국의 케인즈가 1943년 4월에 제안한 국제통화기금설립을 위한 안이다.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을 만들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리통화제도를 국제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한 안이다. 가맹국들은 초국가적 중앙은행(super-national bank)의 역할을 하는 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고 통화기금은 각 가맹국에 할당되어 있는 당좌대월(over-draft)의 원칙을 적용하여 창출한다. 통화단위는 금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는 뱅콜(Bancor)로 지칭하며 가맹국간의 최종결제도 뱅콜로 한다.

2) 화이트안 (White Plan)
미국의 화이트가 1943년 7월에 제안한 국제통화기금설립을 위한 안이다. 가맹국들의 출자에 의하여 국제안정기금(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이라는 초국가적 기관을 설치하여 외환시세의 안정,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지원, 무역 및 생산적 자본이동의 원활화, 봉쇄통화잔고의 유리한 이용의 촉진, 외환제한과 차별조치의 완화를 기하려는 안이다. 각국은 출자할당액을 금, 자국통화 또는 정부증권으로 한다. 국제적 환산단위는 유니터스(Unitas)를 이용한다. 이것은 미화 10달러에 해당하는 금과 등가이며 이것에 의거하여 각 가맹국들의 통화가치가 결정된다. 결정된 통화가치는 국제수지의 기초적 불균형의 경우와 가맹국의 5분의 4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각 가맹국들은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각국별 할당액)내에서 자국통화로서 외화를 구입할 수 있다.

3)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동일점과 차이점

①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동일점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은 외환시세의 안정화, 외환제한의 철폐를 통한 외환의 자유화, 각 가맹국들의 국제수지불균형문제의 시정을 통한 균형유지측면에서는 서로 일치를 하고 있다.

②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차이점
i) 케인즈안은 외환결제의 중심기관(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고 국제통화를 창출하여 미국과 영국이 관리하는 구상이나 화이트안은 미국이 주축이 되어 기금을 설립(국제안정기금)하여 관리하는 미국 중심의 구상이었다.
ii) 케인즈안의 초점은 외환시세의 자유화(변동환율제도), 성장과 대내안정위주의 안이었으나 화이트안은 환율의 고정화(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세의 안정이었다.
iii) 케인즈안은 국제수지적자문제에 대하여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게 조정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화이트안은 적자국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정의무를 부과하였다.

2. 특 징
(1) 금환본위제도 (gold-exchange standard system)
금 또는 금태환이 보장된 외국통화로 자국통화의 환평가를 설정함으로써 자국통화를 간접적으로 금평가와 연결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말한다.

(2) 조정가능고정환율제도 (adjustable-peg system)
국가들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국은 국제수지가 기초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에 처했을때만 평가변경을 할 수 있다.

3.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
(1) 국제유동성과 달러화의 신뢰도 문제
국제유동성이란 대외채권, 채무관계를 결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지불수단을 말한다. 화폐용 금(monetary gold), 교환가능외국통화(convertible foreign currency, IMF 포지션(IMF position)으로 구성되었다.(1970년부터 SDR이 포함) 그러나 국제유동성은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를 통한 달러화 공급증대로 조달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제유동성은 항상 달러가치와 연계되어 있게 되었다.

1) 달러공급
첫째, 1945-1958년까지 유럽국가들은 달러부족경험. 1958년 이후 통화교환성이 확립되었다.
둘째, 1959-1968년까지 달러과잉공급현상시현.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월남전의 전비지출과 해외투자증대)

2) 유동성딜레마 (liquidity dilemma)
유동성딜레마란 국제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국제준비통화의 가치안정간의 역의 상관관계(trade-off)를 의미한다. 현행 국제통화제도하에서는 금, SDR과 달러가 준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제유동성의 수요는 대부분 달러의 공급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의 공급은 미국의 국제수지적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준비통화의 가치안정이 양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세계의 국제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유동성딜레마'라고 칭한다. 즉, 미국의 달러화를 통한 국제유동성증대와 신뢰도 확보라는 상호모순되는 문제를 말한다.

① 국제유동성의 수요결정요인
국제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다. i) 국제적인 거래를 화폐로 환산한 금액, ii) 국제수지포지션에 따라서 야기되는 불균형, iii) 국제수지불균형에 대한 자동조정메카니즘(가격, 이자율, 소득), iv) 국제수지균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경제정책, vi) 경제정책의 국제적 조정

② 환율제도와 국제유동성의 수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당국은 환율안정과 국제수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파이넨싱의 목적으로 유동성이 필요하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제수지문제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자동조절작용에 의하여 해결되므로 환율안정과 국제유동성보유에 대한 필요성은 없게 된다.

(2) 국제수지조정문제
각국의 경제성장속도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다른 상황하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제수지적자가 지속된 다음에야 비로소 환율변경이 허용되어 극심한 환투기가 성행하게 되었다.

1) 준비통화센터의 비대칭적 지위 (asymmetric position of the reserve center) : 국제준비통화의 공급국들은 다른 국가들의 국제수지개선 압력으로 부터 자유스러운 위치에 있으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서도 고정환율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4.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1) 금풀제 (International Gold Pool)
1961년 선진 8개국이 런던의 금시장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거래를 막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금을 지원하여 금시세를 1온스당 35달러로 유지하려고 민간 금시장에 개입한 조치(1961-1966년)를 말한다.

(2) 금이중가격제 (Two-tier system for gold)
1967년 이래 수차에 걸친 gold rush 현상에 따른 국제통화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968년 3월 시행된 조치로서 금거래에 있어서 민간시장에서는 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금가격이 결정되도록 허용하는 반면에, 중앙은행간의 공적거래에는 1온스당 ＄35의 공정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1970년, 1971년 미국의 대폭적인 국제수지적자에 따른 달러과잉과 금부족으로 달러화의 신뢰도 붕괴, 금가격 폭등, 서독마르크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대규모 투기로 서독의 변동환율제도운용, 네델란드-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의 평가절하 단행, 1971년 8월 닉슨의 금태환정지명령으로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하게 되었다.

5.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원인
(1) 금환본위제도의 기축통화인 미달러화의 발행국인 미국의 거시경제운용의 문제점 : 재정-금융정책이 모두 팽창적으로 수행되어 인플레이션을 낳고 이것이 미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 기대를 낳았다.

(2) 대내외적 균형달성의 주요 열쇠인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가 운영상 투기적 자본유입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즉, 평가절하 및 절상의 시기가 늦어져 투기적 자본의 유출입을 부추겼다.

출처 http://www.chosun.ac.kr/~nkpark/99-2/mon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