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신경제주의(신 자유주의)

1989년 미국와 IMF그릭 라틴아메니카의 금융당국자들의 1989년 워싱턴에 합의한 내용을 워싱턴 컨센서르가고 합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앞으로 지켜야할 10가지 주요 경제(금융)정책을 지정한것을 뜻하며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구 금융시장을 개방해 세계 시장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들 10가지의 내용을 살표보면


1. 건전재정 보장과 재정적자 억제

2. 공공지출 축소(특히 군사, 행정분야)

3. 조세기반 확대와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한 세제개혁

4.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자유화

5.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경쟁환율

6. 수입허가제 페지와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8.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와 실적 향상

9. 경제의 규제철폐

10. 재산권 보호


하지만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존립여부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89년 당시 미국과 IMF가 주요하여 이런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힘든시기를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미국주도하의 경제정책을 분명히 변화를 해야할것 같습니다.즉 변화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미국정부가 이미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규제들을 완화하면서 쌓여가던 문제점들이 이제 터졌다는 것을 인정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게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언제쯤 몸으로 보여줄지 말입니다.ㅋ


미국이 각종규제의 폐지와 시장의 역활 강조를 주도했으나 현재 미국정부의 행보만 보야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진정국면을 보일때까지 정부의 개입을 계속될것 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지요.....일단 시티까지 간당간당할때까지 몰렸고 그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자동차 회사가 될까요 아님 카드 회사가 될까요...어느쪽이 먼저 터지든간에 조만간 터지긴 할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


그럼 한국은 떻게 될까요 98년 IMF사태 이후 한국의 금융체계는 일본,독일등의 경제 시스템인 은행중심의 금융체제였습니다. 하지만 IMF이후 미국과 영국등이 사용하는 시장중심으로의 변화를 보이던중 01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 두 체계의 중간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줏대없이 여기가 좋아보이니 여기로 좀 갔다가 저기가 더 좋아보이니 저기로 좀더 움직였다가 ....


정권이 바뀔때마다 겪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투표한번 잘못한게(저는 그러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쩌면은 지하철 막차를 다른방향행으로 탄것과 같은 허탈함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즉이미 불황이라는 것은 몸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우리가 해야할일은 이사태를 막는 것이아니라 잘 준비해서 일찍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경상 | 2008/12/06 02:41 | The Economist | 트랙백(4) | 덧글(1)

트랙백 주소 : http://kyoungsang.egloos.com/tb/1215736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blogring.org at 2008/12/13 13:20

제목 : 워싱턴-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워싱턴-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more

Tracked from joey story at 2009/03/03 14:20

제목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
워싱턴 컨센서스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글....more

Tracked from joey story at 2009/03/03 14:39

제목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
1989년 미국와 IMF그릭 라틴아메니카의 금융당국자들의 1989년 워싱턴에 합의한 내용을 워싱턴 컨센서르가고 합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앞으로 지켜야할 10가지 주요 경제(금융)정책을 지정한것을 뜻하며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구 금융시장을 개방해 세계 시장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들 10가지의 내용을 살표보면 1. 건전재...more

Tracked from joey story at 2009/03/03 14:42

제목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
1989년 미국와 IMF그릭 라틴아메니카의 금융당국자들의 1989년 워싱턴에 합의한 내용을 워싱턴 컨센서르가고 합니다. 이는 남미국가들이 앞으로 지켜야할 10가지 주요 경제(금융)정책을 지정한것을 뜻하며 정부......more

Commented by joey at 2009/03/03 14: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