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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 이상글을 읽어서 어의가 없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글은 기획재정부라는 사람이 다X 포털에 올린 글인데요...주된 내용은 뭐...재정확대로 실물경제를 살리겠다는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재정확대가 가능할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가 의문인데요..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불!가!능! 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종부세 법인세 양도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등이 축소가 되었는데 몇조원은 어디에 사용할것이고 얼마는 어디에 지급할것이고 어디에서는 얼마를 보증할것이고 이런게 재정확대인데 천민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통화스압규모가 300억불 40조원적도인데 워....실제로 통화스왑 일어나면 250조원인 연간예산액에서 40조원을 빼내기도 어려워 보이는데 14조원이나 되는 경기활성화대책의 돈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네요....

또하나 시장경제가 얼어붙어가는데 부가세역시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것이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니 식음료, 의류등 일반 매출 소매상역시 힘들게 분명한데 참내....생각하면서 일처리합시다..기획재정부씨...

-------------------------------기획재정부씨의 내용------------

미국에서 시작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전세계적으로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면서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양상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 소득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2차 충격, 주식과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자산효과가 가져오는 3차 충격 등이 전세계 실물경제를 장기간에 걸쳐 위축시킬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소비는 지난 9월에 감소(-2%)로 전환됐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에 비해 감소(-2.7%)했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9월중 6.1% 성장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조업일수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0.8%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지수가 가리키는 우리 경제 전망 역시 밝지않습니다.

9월까지 경기동행지수는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을 뚜렷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그나마 견조한 증가세(올 1~10월 전년비 21% 증가)를 유지했으나,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수출도 향후 큰 폭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실물위험이 다시 금융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 저소득층과 서민층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3%에서 4%로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12만~13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이던 취업자수 증가폭도 20만명 안팎으로 끌어 올리고, 경상수지도 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내수부진으로 3%대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경제난국 종합대책입니다.

1. 외환시장 안정대책

- 통화스왑 확대: 한미 통화스왑(300억 달러) 이외에 중국, 일본과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고, 기체결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다자화 추진

- 외평기금 확충: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위한 채권발행의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6천억원으로 확대

- 경상수지 흑자 전환: FTA 체결,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증액, 수출보험 계약한도 확대

- 외환유동성 확보 지원 :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을 조속히 시행하며, 외환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  

- 국제공조체제 강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10년을 계기로 G-20 및 IMF와의 국제공조 강화 및 위상 제고

2. 금융시장 안정대책

- 증시안정 추진: 한국은행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채권을 매입한데 이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강화 유도

- 금리 안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총액한도대출금리 인하, 은행채 매입 등의 조처를 취한데 이어 은행의 시장성 수신(CD 및 은행채) 규모의 축소를 유도해 고비용 조달 구조 개선

- 원화 유동성 확대: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은행채와 특수채를 포함시킨데 이어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 신규 출자

- 신기보에 5000억원 추가 출연해 중소기업과 건설사 보증을 확대

3. 재정 기능 강화

- 재정지출 11조원 증액 : 내년 에산안 10조원 증액 및 공기업의 SOC 투자 1조원 확대 등 11조원대의 재정 지출 증액해 SOC투자,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실업대책, 저소득층 생활 안정 등에 활용

- 세제 지원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하고 지방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여 지방 투자 유도

- 재정 조기집행 : 연간 주요사업비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

4.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

- 재건축 규제 완화: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

- 주택투기지역 해제: 강남3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서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전매제한 완화: 기존 분양분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완화

- 지방 미분양 세제 지원: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처분시 양도세에 일반세율 적용

- 양도세 감면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예, 취학이나 이직 등)으로 지방소재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 거주요건 현행 유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거주요건을 지금처럼 2년으로 유지

- 관급공사 보증: 관급공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5.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에 관한 규제 폐지

- 자연보전권역내에도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승인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조정

-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실시계획 보류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6.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1조3천억원 신규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

- 신보 및 기보에 5천억원 추가 출연해 중소기업 보증 확대

- 지방기업 융자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수를 당초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확대

- 농업종합자금, 영농자금, 영어자금 확대

-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유도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당초 5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

- 청년층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대상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확대

- 실직자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103만 →  112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9천명)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확대 (157만6천명 →  158만6천명)

- 기초생보자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확대 (3만2천명 →  18만1천명)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5만4천  → 18만4천)

-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 기획재정부 =